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도 초과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이 되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족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인지 시급제근로자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올해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내년부터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하루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제한은 없으므로 해석상 하루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시 계약직에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사항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평일 10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6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로 환산을 하면 주휴수당포함 약 24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해당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병가 사용시 연차가 없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어 사용되는 경우라면 장래 발생할 연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 이러한 연차는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샤워시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칙에 규정을 하여직원들이 교대시간 작업 종료후 샤워를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