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부모님의 연령, 건강상태, 소득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연장근로가 9주 평균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에게 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단순히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산정하면 예상퇴직금은 4,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임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의 경우에도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80%지급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공모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면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시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나머지 직원들도 따라가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계좌에적립하게 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증거 등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해서는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가기준 및 평가서의 작성일과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허위로 주장을 하거나 증거제출시 질문자님에게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