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2021년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은 분기별로 제출하면 되었으나,20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으로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한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아닌 수습기간 자체에 근로계약기간의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거부에 따라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는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는 문서나 통화녹취 등이 있으면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을때 정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13중 12에 해당하는부분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제 등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을 내년에 등록하여 회사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라면 실제 이전 부터 근로한 내역(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등)이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관련 증거(출퇴근기록, 회사의 추가근로 지시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 입니다. 따라서 1일까지 근로제공을하였다면 2일자로 상실처리가 되는게 법에 맞습니다. 보험료 회피를 위해 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회사 임의로 전월 말일로처리를 한 경우라면 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글만보면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걸로 평가되어 산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와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는 필요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해고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