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무,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평일에 40시간 근무)이라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휴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발생을 합니다. 1번과 2번 사업자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등)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문제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없는것이 맞고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것은 무효입니다.2.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지만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하여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지연신고시 각 법에 과태료 규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히 타 업체에 취업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관련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