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지만 회사에서 후임자 채용 등 질문자님 퇴사에 대비할 수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9개월을 근무한 경우라면 1년 9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관계 단절후 재입사를 하여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하거나 직원 개인 소유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이 아니다. 즉,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에 이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출퇴근비 지원을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토요일 연장근무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보수가 있을경우에만 납부하며 건강보험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라도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납부유예가 가능하지만 유예하여도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2. 출산휴가기간에 지급되는 사업주 지원금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4. 법에 따라 출산일로부터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90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정정을 해줄때 까지 계속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단에도 문의글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지원금의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연락하는 경우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취업하려는 회사에 알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변경시 근무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일만 공백기간을 둔 경우이고실제는 공백없이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상지급일 기준 재직중일것을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시 상여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상 약정한 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은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되지만 육아로 인해 휴직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확인서와 실제가 다른 경우라면 휴직을 요청한 후회사에서 거절한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자가키트로 음성이 나왔는데 회사의 지시로 pcr검사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지시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