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산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노동청 진정을 하시면 되지만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가족이 근무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주기적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요청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의 한달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 연차발생이 없는 경우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이라면 결근으로 보기 어렵지만 연차사용이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업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있지만 B사에 대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된 휴일근로 이외의 추가적인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추가적인 휴일근로 지시를거부할 수 있습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을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임금지급일을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되기 때문에(5인미만이면 간주 X)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연차 소진으로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지는 않아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연차사용중 타회사 취업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10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그만큼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관련 불이익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일자리안정자금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됩니다.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한 후 다음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거쳐 세금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매월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건강 3.43%, 연금 4.5%, 고용 0.8%)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은전체적으로 노동보다는 세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답변을들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