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잔업을수행한 증거 등을 수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야간근로 투입에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액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남아 있는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바로 퇴사후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연차소진시 퇴사일이 늦춰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부친상에 대하여 3일을 규정하였다면 추가사용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퇴직금, 연차휴가,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육아휴직을 사용한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