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2020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11월 15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에 대한 연차도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생 신분인 경우 인턴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2. 인턴의 경우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인턴 및 채용기간과 관련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은 실체 뿐만 아니라 정신질병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자체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정규직 전환시험 통과는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휴일근로시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한 보상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1.5배 가산하여 12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사업장에 근무를 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1개2020년 1월 18일에 15개 2021년 1월 18일에 15개2022년 1월 18일에 16개 입니다.(총 57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상태에서 1년간 유지되고 질문자님이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계약을 반복체결하였고 연속근무 입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해당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질문자님의 입사취소가 정당한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식품관련 사업장의 경우 통상 보건증 미제출시 입사취소를 공지하고 실제 보건증 미제출 인원에 대해서 근로제공을 시키는 경우 지자체 위생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건증을 미제출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