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을 취득 및 상실, 퇴직소득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4대보험료가 부과되며 총 금액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후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절반을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의 금액만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은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하루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가입대상 입니다. 건강과 연금의경우에는 한달 이상을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일을 근무하였지만총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 건강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총 근무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상에 해지사유로 직원 교체 불응을 명시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다시 남겨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고시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 퇴직연금은 ETF투자가 불가하지만 증권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DC형으로 들어온 적립액은 질문자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투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질문자님의 몫이 됩니다. 따라서 손실이 있다고 하여 회사에 송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을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고 지역의료보험료가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아마 5월 종소세 신고 이전에는 최저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될 것으로보이며 2022.5.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근로자가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1년간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4분의 1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간에 상관 없이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무슨 공문을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별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회사 자체내규 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것같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