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보았을때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제공 도중 잠시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장 자체적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원래 약정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8시간 근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남은 시간이 3시간 이므로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임금이 변경되었다면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점부터감액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1년 미만 기간에 11개(2020년 3월 3일 1개, 4월 3일 1개, 5월 3일 1개.......2021년 1월 3일 1개)가 발생하였고 2021년 2월 3일에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기간적인 1년입니다. 퇴사일에 따라서 같은 명절이 2번 포함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된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4대보험도 별도 취득 및 상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도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재직기간중 6개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 정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없지만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9~10개 정도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별개로 공제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액 전액 및 추가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는것을 제시하고 근로관계 종료로 합의하자고 제안을하였다면 서둘러 분쟁 및 질문자님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미로 보입니다. 아마 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무 의사가 없다면 경험상 체불액 전액과 한달치를 추가로 지급하는 부분은 나쁜 조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