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급여이체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8일이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면사업주는 11월 1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일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급여이체내역이 있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인청구는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에 위반된 경우라도 52시간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리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기록부가 없는 경우 52시간 초과되는 근무시간 입증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및 시간, 차량 출퇴근 주차일지,질문자님이 매일 정리한 근로시간 일지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2. 이렇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3. 자발적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사업주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퇴직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로 일한 일자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지급시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소속 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기본급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처럼 계산하려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수당에 대한 시간에는 1.5를 가산해 주고 209를 더해서 월 총임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주신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209 + 21 x 1.5 + 42 x 0.5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육아휴직을7개월 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늘어나 퇴직금액도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부분은고용노동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해보시는걸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한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하고 나중에 퇴사후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법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으로 8,720원을 곱하여 주면 1,822,480원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기본급 + 주휴수당으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에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므로 월로환산하는 경우 21.7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0,107원이므로 21.7 x 10,107 x 1.5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매월지급하므로 15/12 x 8로 계산하여 대략 10시간 x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퇴사가 아니라면 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합니다.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이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귀시에 정산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납부예외 및 유예신청은 소급하여 가능하기 떄문에 휴직 최초 시점으로 소급을 한다면 휴직기간에 납부한 건강 및 연금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