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 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의 대체공휴일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평상시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취업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요양보호사 시험응시 및 자격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로 인하여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상근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산재로 인해 병원 진단서상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기재되고 근로자분이 사업주분께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전환이 곤란하여 이에 대해사업주분께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작성해주신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라면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중단이 된 경우에는 기존근로자 및 추가 채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도 내 지원이 불가하며 내년도에 다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대표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상법상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친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상법상 선임절차를 거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결정권한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의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긍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또는 지방발령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의 내용 및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만 1개월전에 정상적으로 해주었다면 인계인수의 부족 등에 대한 내용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