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퇴사사유는 상관없습니다.2. 1월 25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4. 참고로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지는 않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게시 30일전에 사용자에게 신청을 한다면 둘때 아기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이 됩니다. 만일 두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 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지만 일반 직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근무하는 경우 이중취득은 법상 가능합니다.2.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별도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구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구두, 서면)으로 연구수당의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혼자서진행을 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와 연락이 되는 부분과 무관하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손해에대해서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제기시 질문자님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지만 괜히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잘 협의하셔서 마무리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