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하므로 해고의 효력이 먼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와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하고회사의 지시에 의해 목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대신 보상하고후에 사업장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행해질 수 있습니다(근기 01254-450, 1990. 1. 12.).토요일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됭어 있고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를 하였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과 휴무는 보장하고 추가로 법정공휴일도 휴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무와 휴일이라면 총 10개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2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수당 항목을신설하여 포괄임금제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괄임금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변경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은 없겠지만연차수당 산정시에는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나머지 휴무와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발생합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개인사유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결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