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산없이 최종퇴직시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의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중단되지 않고계속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제나 일용직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조정 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자진 반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신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친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민사적 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월에 사용하는것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기본 휴가 15개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하지않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