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육아휴직제도는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즉, 만0세의 영아를 돌보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을때 부모 각각 최대 월3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사용시점에 자녀분이 12개월미만이라면 해당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제안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의 업무부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11번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코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는데도 작성해주지않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다른 입증서류의 제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인 임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아마 근로제공을 못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근로자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확진자 등의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회사는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은 회사내 규정입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와 상관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년간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분실부분을 설명해주고 다시 작성후 교부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안한 경우 문제가 되지만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은 근로와연관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60시간을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정보를 가리고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요율이 아닌 7.9/1000은 산재보험요율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에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