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 사전승인과 관련한 부분을 취업규칙에 규정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자가 요청한 연장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합니다.연차 소진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2.5개에 대해서도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해당 업무용 지출에대해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회사에서 정산해주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우선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이후 퇴사시까지 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한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로그 수익에 대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출금을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