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4대보험 미가입일지라도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현금으로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임금 10만원의 부분을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매달 지급받은 현금 10만원을 본인 급여통장에 입금하신 내용 등을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대체하는 것을 말하며 대휴제도는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합의 혹은 지정하지 않은상황에서 휴일에 근무하고 추후에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금은 휴일대체의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대휴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위에 적어주신 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무단퇴사와 관련없이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적어주신 글에 입사일 2021년 10월 26일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0월 26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입사일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실업급여의 수급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단시간 근로보다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무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금액도 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우선 노동청에신고가 되었다면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상담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약서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서식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임금협약서 내용의 경우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자체는 없는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면 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시 불이익과 관련하여서는해당 지역의 행정명령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