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 각 1년씩이니까 연속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계속적으로 인원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전에 협의 및 조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 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규정상 신규입사자에 대한 상여금 미지급 및 일정 재직기간 충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명절 당시에 재직상태에 있다면 지급하는걸로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신고를 통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복직자를 원직이 아닌 타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은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직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행법 2017구합74337, 선고일자 : 2018-08-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보다는 포탈사이트의 군무원을 준비하는 카페 등에 가입하여 질문을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중 근로자분을 계산하여 해당 퇴사직원에게 입금을 요청하신 후 퇴직금은정상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거나 해당 퇴사직원의 동의를 받고 공제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2.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3. 2022년도의 경우 12개월 간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최대 80%) 지원되는 내용인데 연말 시행령 개정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 권유에 대해 거절하고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경우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알바 사업장의 가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알바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적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중취업이 발각되는 경우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