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2021년 3월 1일인 경우 2022년 2월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러한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총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며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2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후 5인이상 사업장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적어주신 정보만으로 언제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의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기때문에 일회성이라도 노무사사무실의 컨설팅을 받아보신후 계약서 정비 및 앞으로의 인원관리에 있어 주의할 점 등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하가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급여관리 프로그램 등을 검색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수가 많지 않다면 인터넷에 있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은 제53조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를 12시간을한도로 허용하는 규정만 있을뿐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루 12시간 이상의 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 등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를주장할것이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예견가능성이 있고 강제근로금지 및 위약예정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단퇴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은 실제 해당 소송을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한 부분에 대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정산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은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