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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 미 사용 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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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2주후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해고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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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실업급여 계산방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전체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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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관련 하어 정종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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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활동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 등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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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신청을 안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마다 다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 안되어있는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취득이 안되어 있다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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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질문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6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765,853원이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7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되고 8월에는 4대보험 전체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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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모든 회사가 다 같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이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불리하게 부여하는것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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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전월 매출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인센에 대해서 퇴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정이 안되어지급을 하지 않는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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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기준이 되고,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준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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