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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 ~ 2개월 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를하시다가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계약직은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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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하나씩 연차가 생기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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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 계산시 4대보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상실 대신에 월별 근로일수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근로내역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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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직원분의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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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사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 퇴사하기전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기재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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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원 안하는 회사 ? 다른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식대를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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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접수사실을 사용자가 알게될때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에서회사에 전화를 1차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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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적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하한선에 관해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된다면 연봉을 인상해줘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만큼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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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가 없는 회사 법에 위반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지인분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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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2달째 못 받고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한후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세금처리 및 4대보험 지연가입과는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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