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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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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시 사규가 우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사규에 연장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회사의 지시로 추가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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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회사에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때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말서의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징계 등을 하는 경우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말서 작성을거부하면 더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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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6시간(휴식1시간포함)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은 사기업에 있어서도 유급휴일이므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제외)5인이상 사업장에서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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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사업장 내 근로자대표가 없다면 선임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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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전환된 어린이집 연차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공립전환의 형태로 어떤식으로 진행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사업이 포괄적 양수도 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므로 연차도 이전기간에 연속해서 발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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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대기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대기기간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정상급여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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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을합니다. 건강보험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과건강보험의 취득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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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강제근로의 금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정도는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많이 힘드셨겠지만 회사와 협의한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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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정확하게 어떤 사유에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등의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강제되는것은 아니면 중간정산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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