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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위의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시면 별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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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및 근로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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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 용역 계약시 연차(월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경우 연차는 더이상 사용하지못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수당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해당 직원의 총 발생연차를 전부 사용한경우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발생한 연차를 모두사용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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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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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제대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병가(청원휴가) 관련하여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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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일 경우, 주평균 40시간이 넘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근로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근로제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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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당일 해고의 경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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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2. 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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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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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용 생산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코로나가 종결되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다면 만료일 전에 내보내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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