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교원, 공기업 임용시 법률상, 채용공고상 결격사유 여부만 조회 가능하기에 승진시 조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08
0
0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에게 짐싸고 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법인대표의 언행. 이 대표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금처리를 사업소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0
0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재직중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법정이자 5%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0
0

사장권한을 가진 상사가 잘라버린다는 막말을 할 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신고를 하십시요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8
0
0

주52시간제와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0
0

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것만 봐서는 해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조건을 수용하고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1년미만으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0
0

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호봉기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규정을 통하여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0
0

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회사측이 질문자님 어머님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질문자님 어머님이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 합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진정이 아닌 퇴사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한경우 권고사직이 있어다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8
0
0

연말정산 미지급에 대한조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이미 질문자님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셨으므로 노동청의 조사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7
0
0

퇴직금때문에 사장이랑 아직 실랑이를 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벌금형을 받고 노역장 관련 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형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더라도질문자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