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상실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4인이하 사업장에 8개월차고 주5일근무중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15일 이후부터 15시간미만 일용직근무로 전환할것이고 임금삭감과 4대보험상실을 통보받았습니다
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게 되면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한달 더 근무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될까요?
4. 퇴사이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일용직으로 전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계속 근무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세요.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통지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해고일을 한달후로 지정한 경우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3.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퇴사 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변경인지 계약해지 후 신규계약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변경이라면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그럼에도 변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셔야 하구요.
일방적 계약해지 후 신규계약 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직 사용자측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