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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관련, 진급발표 후 급여 소급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급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회사규정으로 급여소급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급여도 소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무작정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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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40시간 미만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자체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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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 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법에 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가능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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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경우 1년 근무시 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계약직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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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질문자님의 무급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착오지급한 임금에 대한 반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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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주말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일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3. 근로소득이 발생한 날의 실업급여가 공제되는 것입니다(1일 일했다면 1일분 실업급여 공제)4. 한주 7일로 보시면 됩니다.5.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도 정확하게 하여야 하고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정확히 확인한 후 근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의 실수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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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A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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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도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실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 외에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40%정도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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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미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증거가 있으니 잘 준비하여 미지급 연장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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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제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2021년 7월 1일 입사시점부터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도에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1월 1일에 7.6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6월까지 총 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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