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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나이에 대해 연령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이 한주 5일 근무를 하시는 경우 대략 8개월 정도를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다퇴사를 하시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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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발령통지서가 있으면 됩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2. 상실코드 1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사유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되면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이 되면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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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파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3. 그렇지는 않습니다.4. 네 그렇습니다.5. 회사에서 발급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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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으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고정된 월급여액 등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제 수당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입니다.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효하지만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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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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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에 대한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 헤어샾에서스탭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무급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나중에 분쟁 발생시 해당교육에 대한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종종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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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고충처리위원회 역시 설치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협의회 위원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노사 모두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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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 출퇴근시간의 제한, 급여의 고정성, 사내 복무규정 적용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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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려고 하지만 법상 가입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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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어느정도의 별거기간이 필요한지와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 등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마다 처리하는게 조금다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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