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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작성시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임금내역 작성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주 근무일수가 5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로 하여 6일로 계산해서 적으면 됩니다.2. 평균임금 산정은 비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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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도급계약 시 갑과 같은 사무실 사용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유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소속 직원간의 업무 내용만 정확히 분리되어 있다면 업무 공간을 같이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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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가 한달간 셧다운(장기간 생산계획 없음)을 하면 4대보험 가입안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회사에서 근무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셧다운이 된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정을 말한다면 타회사에서 일정기간 아르바이트하는부분에 대해 무작정 금지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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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만65세 이하일 경우 수급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만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이고 위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시면 수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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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을 인정하여 임금을 재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내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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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사유는 휴업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으셔야 합니다.2. 어려울것 같습니다.3.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면 회사와 질문자님이 이야기할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4.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5. 이왕이면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의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위반사실을 확인받는게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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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만 보았을때사직일자의 조정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퇴사하면 회사에서는 아마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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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초과시 인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장근로시간 위반임을 확인을 받으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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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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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법에따라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을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있으므로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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