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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 기입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근로자가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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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후, 권고사직통보서를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권고사직통보서를 받아놓으시면 사직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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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역을 달리하여 거소를 이전하였고, 신청인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같은 지역으로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므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보다 정확히 확인(고용센터 통화)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별거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는것 같은데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나 고용센터에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닌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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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할려고하는데이중취업으로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하는 회사 이외의 소득활동을 하시는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의경우 사내규정 등으로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의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 본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보다 정확한답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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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파트 청소일 아웃소싱 바뀌어 퇴직금 못준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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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합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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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포괄임금제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서의 경우 미리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예측하여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내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분단위까지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시간을 일부초과했다고 하여 2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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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폐업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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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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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휴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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