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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 변경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과거의 연가에 대한연가보상비 지급 시 세금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갑근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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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3.8.30 2011가합17312) 그리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1시간은 임금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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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휴가생성은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 10월에 입사를하였다면 입사일자에 따라 7 ~ 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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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에 노티스가 두달인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적은뒤 사인하라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개월의 퇴사전 통보를 약속한 근로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약을 근거로 2개월간 의무적으로 근로제공하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법이 정한 근로계약 종료의 기준을 넘어서는약정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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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질문자님의 서명부분이 들어가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기는 힘들걸로 보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가 없고 도보로 출퇴근을 하셨다면 사업주와 대화를 나눈 내용(근로시간 관련 카톡, 통화녹취)또한 동료근로자의 증언,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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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까지 사업주가 직원에게 월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경우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의해 입사 및 퇴사처리가 되어도 연속근무이므로 최종 퇴사시에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동안 받았던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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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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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잡혀있더라도 해당 시간보다 초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는 회사에서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통화내용, 카톡 등),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기록, 동료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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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내부규정(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장기근속 포상금 폐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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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직원들에게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연차휴가와 관련이 없습니다.주휴수당도 소상공인과 관련없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퇴사하시고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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