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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가 이사가기전에 퇴사를 하거나 회사 이사후 1~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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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마 사업장에서 나중에 추가적인 임금청구를 염려하여 근로계약서를 신규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것 같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근무기간동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어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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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지만 국내 근로소득은 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고 연말 정산을 통해 공제 금액을 반영해 다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을 거치게 되지만 국외 근로소득(을종 근로소득)은 이런 프로세스가 없어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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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이라는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신원보증법 제2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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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자기부담금 회사부담금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요율은 고용보험(1.6%), 국민연금(9%), 건강보험(6.86%)이며 4대보험료의 경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부담하여야 하고 위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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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시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통상임금은 임금의 명칭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임금 항목중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과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합산하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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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허위기재로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과 같이 질문자님이 착오로 기재한 자격증의 한개의 등급이 장차 수행할 업무에 있어 어느정도 로 중요한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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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혈압 발병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혈압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만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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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출국 준비를 위한 제출서류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은행에 방문하여 거래외환은행지정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지역의 고용센터 방문하여 출국예정사실확인서 발급을위해 출국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 방문하여 반환일시금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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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B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에 제한이 되지는 않을것으로보입니다. 되도록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을 받은 후 입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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