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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연애중 정보보안팀의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담당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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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해당기업인지 확인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미래성과공유협약 관련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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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사이트 고객소통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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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족 아르바이트 신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족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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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월급 책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월임금 x 근무일수 / 월일수로 계산을 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또한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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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장없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원거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장과 발령으로 인한 퇴사확인서(회사가 작성)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처리를안해주는 경우라면 녹취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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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 근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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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어떤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태관리가 안좋은 직원의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을자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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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시점 부터 1년 미만의기간 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뱉어내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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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알바인데요 4대보험넣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이 되고 1달 이상 근무하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되도록 가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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