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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부정한 급여지급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탈세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홈텍스 등에서 탈세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를 활용하여답변을 들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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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만료 이후 근로계약서 갱신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추가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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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40대이고 3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80일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직 3년이라면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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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의 법적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는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총 11개) 그리고 1년 되는 시점인 올해 7월에 15개의 연차가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1.5배 없이 그냥 추가되는 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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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와 부당한 대체직무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은 원래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연차를 보장받는게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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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시간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월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1일 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 -2156, 2004.4.30)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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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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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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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부여하여야 합니다.2.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4. 회사에서 미지급한 부분만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면 큰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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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하시길 바랍니다.사업주분에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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