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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급계약에 관하여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파견은 공통적으로 외부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를 누가하느냐에 따라다릅니다. 도급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권이 기업이 아닌 도급업체에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은 특별한 개별법에 의한 제재가 없으나, 파견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허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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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접수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직접 회사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님께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센터에 팩스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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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5시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한주에 15시간의 근무시간과 3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한주의 주휴시간은 4.2시간 이므로 총 19.2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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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호봉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상 호봉제 관련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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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가입자 퇴직시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는 최소 가입자의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근로자별 별도관리) 불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경우,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다면, 사용자는 8개월간의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자산관리기관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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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서 건설업퇴질공제 적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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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고 보험료와 실제부담 보험료가 다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후 내년 3월에 건강보험정산을 통해 질문자님이 교육수당 부분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면 내년 정산할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당장 추가납부냐 내년에 추가납부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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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소다니며 하루긍긍하고 다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이전직장의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고 현재 대기소라면 아마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과 현재 일용직 근무일수를 합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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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근로자로 해당할까요?(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시려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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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등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업주분이 올해 6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으므로 7월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인격적인 모독이 심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좋은곳으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분이 4대보험 상실을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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