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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의 징계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몰라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관리자의 업무내용 중 안전관리 부분이 있고 관리소홀로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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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업급여 부분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전 직장의 기간이 있다면 일정요건 충족시 현재 직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현 직장에서 퇴사한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후 일수를채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업기간 동안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는 것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교육수강에 따라 장려금도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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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히 살펴보아야 겠지만 5인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 및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계약 체결시에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추가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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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에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현재 신고된 부분이 실제와 맞지 않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 요청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서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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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사업장에서 처리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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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52시간이 초과된 주가 연속적으로 9주 동안 이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 기재내용 보다는초과되는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서 등이 중요합니다.(해당 증거들은 퇴사하기 전에 미리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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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까지 임금을 청산하도록 하는 규정이있으므로 이 이후에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우선 사업주분께 무단결근한 부분을사과하고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한후 임금을 지급받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의사직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무단결근을 하여 사업주가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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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부분의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그러나 공금횡령부분은 경찰서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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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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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축근무를 하여도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동일하며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2.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연차대체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3. 네 한달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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