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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알바)을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근로자와 나중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면서 신규 근로자가 입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쓰고 업무에 투입한다는 생각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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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근로기준법 제55조는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55조가바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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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예외적 자진퇴사 가능)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하루치 실업급여는 60,120원으로 보시면 되고 월마다 지급이 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금방 처리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조금 걸릴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지급됩니다.(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 없이도 대상이 되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28일치씩 월마다 지급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정도는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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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3일)와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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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님을 특정 회사에 소개시켜 주면 특정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와어느정도의 소개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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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는게 어떤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도 세금과 연동이 되므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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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우선 영양사 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위수탁계약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급여의 고정급,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규의 적용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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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형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신 분에대하여 종료후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을하시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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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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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 관련 일용직 지급조서만 신고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으나 미납된 보험료만 정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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