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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주말에도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고 업무지시의 카톡내용 등에 의하여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같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십시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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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초과하여 계약직을 쓰면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되도록 근로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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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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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 승인이 안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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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이사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2. 비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네4. 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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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으로 월급을 따질때 최저시급미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받고 계신경우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턴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수습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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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셨다면 실제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의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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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차이가 많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보았을때 1년 3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아직 3개월치의퇴직연금 부담금이 적립이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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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와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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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상담입니다 정직과비정규직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자의 생각에 따라 회사의 사정,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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