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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은 최저임금의 80%받는게 법적으로 허용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기간제이든 알바이든 최저임금의 80% 지급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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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비록 한달에 한번씩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1년이 지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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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지시로 매일 30분정도에 대해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있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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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되면 회사에서 월급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지급이 되며, 일정한 부분의 치료비용 등이 공단에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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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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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제외 이게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8시 30분 출근 17시 50분 퇴근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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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의 집단적 탈퇴로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된다 할 것이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1368, 2011.7.2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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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검색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질문자님이 서명날인을 하시고 병원 주치의 소견을 기재 받으신 후 서명날인 및 병원 직인을 받으신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질문자님이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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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수목금에 18.5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약정을 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18.5 / 40 x 8 x 8,720으로 계산된 32,264원이 질문자님의 한주주휴수당 금액으로 근무시간에 임금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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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위에 창구단일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3.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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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회사가 이를 수리하고 원하는 날짜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언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퇴사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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