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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임금체불이 있는지는 정확히 임금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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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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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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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등급과 직급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과 직무등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나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입니다. 예를들어 공무원 9급부터 ~ 1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입니다. 예를들어 행정주사보, 환경주사보, 사무운영주사보, 세무주사보, 감사주사보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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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작 5월31일 근무 후 퇴직. 중간 외출2시간30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근로는 퇴사로 못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외출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얻어 2.5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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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출근하고 31일 근무후 퇴사인데 2시간 30분을 외출시 월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근이 없고 외출만 있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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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언제 적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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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단협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 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노동조합과-1336, 2008.6.1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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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보수는 소멸시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아닌 이사 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직무집행에 따른 보수 입니다. 따라서 이사 등 임원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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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80 한달 기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질문자님의 정식업무 이전 2주간의 업무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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