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명시된 사항이면 원칙적으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퇴사와 관련하여서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미 신뢰관계 문제때문에 사실상 근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꼭 출근하여 인계인수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문서로 인계인수를 하겠다고 제안한 후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 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득신고가 되었는지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산정시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가 산입이 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11월 5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응할 필요는없습니다. 11월 5일 이전 퇴사에 대해서는 회사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상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임금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임금인상시 소급적용이 되는지는 협상에 따라 다를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는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가입대상 입니다.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보험료와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급여가 지급될 것이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세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다퉈보셔야 겠지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달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합의내용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직원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현재 직원의 임금에서 인상된는 %를 기재하여동의를 받아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