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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내용 그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했는데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한 경우에도 해당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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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이전 일용직 근무일수 25일을 합산하더라도 현직장에서 정확히 6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180일 충족이 간당간당(178일 ~ 183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현 직장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채우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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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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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공제와 휴무에따른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부과는 처음 질문자님에 대한 취득신고시 기재한 월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하게 부과 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결근한 것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무일 제외 해당 주의 다른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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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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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한테 3개월 수습기간동안 저한테 가르치느라 시간낭비, 저한테 나간 수습기간 급여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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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후 분납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분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근로자분의동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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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할때 기준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에 근로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차액 및 퇴직금 계산은 2020년도의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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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을 동의한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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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전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사업주분께 지급을 청구하시고 거절하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통화내역, 문자 등)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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