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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년 8월입사 연차 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가 총 7개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시점에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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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미성년자)고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인가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가신청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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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19일 못채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1년 되는 시점, 2년되는 시점, 3년되는 시점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년되는 시점 이전에 퇴사를 하셨다면 2년되는 시점 이후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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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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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2개 노조에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2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법적으로 넘지 않아야 할 한도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한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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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를 보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수가 회사의 인정 아래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을 수료후 업무에 복귀하여 계속 일을 한 경우라면 국내외 연수기간은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대상 기간 중 국내외 연수기간을 제외한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다고 보는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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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대표로 된 경우 회사가 교섭 거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노동조합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된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임원 및 간부로 선출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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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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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장실습하는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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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사후 국민연금 납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했던 사람이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4대 보험 기관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며, 이후 질문자님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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