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즉시 해고통보를 하였고 해당 직원분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고용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을 일방이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분의 동의 없이 해지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기간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를 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번 글을 올리신 질문자님 같습니다. 사직서의 퇴사날짜를 공란으로 기재하라는 사업주분의 생각은 알지 못하지만 혹시 모르니 육아휴직 종류 이후로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위가 동반된 상황에서 사고가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총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모두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조사를 통해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각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실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 상실을 계속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퇴사한 근로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① 채용자 명단 통보서 ② 개인정보 동의서(청년용) ③ 근로계약서(최초 1회만 제출) 등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 모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세금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지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