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수있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에 따라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회사에 제도가 없다고 지급의무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이 됩니다. 따라서게시물 게시기한 관리대장 기록 및 게시물 탈/부착, 불법광고물 제거, 관리비 고지서 배포, 주민동의서 배포및 회수, 행정기관 외설문지 배포 및 회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근무일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매달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므로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는경우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통상 2년이상은 근무를 하여야지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을지 평균임금에 포함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위의 요건에 따라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정산을 받은 부분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월급에 차이가 나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통상 퇴사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있어 마지막 급여가 통상 근무하던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실제 지급받는 급여로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 실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공제하는데 납부는 축소신고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차액분(5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의 주체는 회사의 형식적인 조직도 및 직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먼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사업장 현황, 임원진 구성 및 권한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