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군복무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신사실을 알리면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 임신중인 여성의 명시적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이경우에도 무조건 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닌 (1) 교대제 실시로 인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2) 운송 · 방송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3) 업종의 특성상 야간에 가동(영업)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하여 야간근로가 불가피할 것 (4) 일시적인 주문량 증가 등으로 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것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3.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장기간 근로로 인해 유 · 사산 및 조산 등의 문제가 있어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4.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므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5. 사용자는 임산부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태아검진(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하며, 이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위의 횟수에 대해서는 연차사용 없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일에 지각이 있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3. 미리 신청한 것이 아닌 사후에 연차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에 회사에서 반드시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4. 개근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경영효율화 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권고사직으로 코드를 기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절한다면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근무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서는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질문자님에게 권유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합의함으로써 이미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철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시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을 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세 부과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분과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