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최초 근로기준법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953년에 제정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947년 일본에서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모델로하였으므로 일본 노동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계속적인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협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협약 취규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거나, 사업장 내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시간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조합활동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야간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3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손해 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의절차를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연금법에서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징계해고 등으로 강제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위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8,720 x 1.5로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미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셨다면 미사용 연차 두개에 대하여 수당으로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