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상용직에서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나중에 일용직 90일을 채워도 180일 충족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는 것임.(노조 01254-212, ’95. 2. 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근로계약 단절절차가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직무변경 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연수는 합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한달쉬고 계약직 6개월을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180일이 안되는 이유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접수해달라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을하십시요 혹시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자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2021년 12월)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퇴사한 사람이 기존 회사의 인원 유인과 관련하여 회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으로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보다 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에출근은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평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지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인분이 정확히 어떤 운전을 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 감단직 근로자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