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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중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알바를 계속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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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회사규칙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 조퇴, 지각의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를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임의대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상관없이 임의의 금액을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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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 6개월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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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이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급이 원칙이기는 하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무단결근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무급처리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만큼 저액으로 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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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통상임금은 시간급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하고, 만약 시간급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급으로만 정해진 경우에는 일급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임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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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정하여진 시각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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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여성근로자의 별도의 통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안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여원 68204-375, 2001. 9. 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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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 산재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 실질이 근로자로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의 입증이 산재처리의 핵심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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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이상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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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하는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명시하라는 사항만 작성이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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