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통장으로 본인의 급여를 받는 것이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당장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의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발생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더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에 대한 입증은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무작정 요구하시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직기간 중미지급된 연장 및 주휴수당을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 연차휴가 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는 시기에 회사는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 한달 전에 날짜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휴가사용일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회사에서 업무 지시·감독을 하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계약형태가 위임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원들의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했고,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했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회사에서 지정했고, 출퇴근 보고 등이 있었다고 보아 고용노동부는 2019년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요O요 배달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해고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입증(문자 및 녹취 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실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 받는것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못받으면 실업급여도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가볍게 무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올려주신 컴퓨터 강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섭외하여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