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면 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시 불이익과 관련하여서는해당 지역의 행정명령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수당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회사에서 일자리 함께하기나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는거와 별개로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금액 자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중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문서작성 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합병은 노동조합 간의 합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간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235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소멸하지 않고승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두 회사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각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화로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의 전과기록은 개인정보로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채용하려는 직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취소와 관련하여서는회사의 규정이나 방침 등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인사담당자에게 알렸으므로 답변을 받은이후 문제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대응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