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업 취업 인정증 연장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례 외국인근로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취업인정증과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방문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주의할점은 효력 만료일 전에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시간대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기사유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상이나 질병,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동거목적의 거소이전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체류기간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출산, 개인상병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안에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를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이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후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설관리 단순노무 근로자에게 필수인 예방접종같은것이 있나요?시설관리 단순노무업을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의무 규정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실제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고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아니라면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에 대하여 임금을 소급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자에게는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이상 퇴사자에게까지 적용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 1995.11.04, 근기 68207-180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사업장에 5월 7일에 입사하셨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8일을 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공휴일이므로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이므로 5월에는 9일을 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처님 오신날은 회사에서 자체 휴무를 부여할수도 있고 출근할수도 있습니다.)달력상 월에 따라 4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5주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5일제의 경우 무조건 쉬는날이 10일이 아닌8 ~ 10일 정도 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 내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병가신청을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