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인원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3)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지원된는 일자리안정자금은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중단은 2021년도에 한하는 것으로 2022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면 이때 새로이 신청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감독이 바로 나오거나 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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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 이직확인서 미작성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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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환갑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듣는게 정확하겠지만 상여 또는 생일축하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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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실업급여 사유가 없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 퇴사로 상실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공모한 회사가 부정수급 사실은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것은아니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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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회사 병합시 직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 후 직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별도로 희망퇴직인원을 모집함이 없이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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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18개월의 기준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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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8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이중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전부 소진하셨고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중에 1개를 사용하셨다면 퇴사시에 1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전부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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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세금이 원래 이렇게 많이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는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207만원이 세전급여라면4대보험 및 소득세를 차감한 실수령액은 대략 187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율은 지급하는 급여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3%(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0.8%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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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근무일 및 근무시간으로 보았을때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에서해결이 불가능하고 지급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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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금대장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대장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3년동안 보관,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따라서 임금대장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제출을 할것입니다.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상세한 사실관계가 없어 사업주가 허위의 급여대장을 제출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유리할지불리할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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