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는 2021년 4월 10일에 발생한 17개 입니다.이후 2022년 4월 10일 이전에 퇴사를 하시므로 2021년 4월 10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반영하여 지급하는것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연차수당 항목의 임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시고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 한주 48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연봉협상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여 회사가 직원의연봉을 반드시 인상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기도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자체규정 또는 회사의 방침으로 연봉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연봉협상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줘야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퇴사를 하시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이상 근무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하므로 근로자도 이전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위원의 전원 사퇴와 이후 선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합니다.3. 한달 출근의무가 있는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였을때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큰 과실이 없다면 회사에서 배상하는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회사와 질문자님에게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79개 회계연도(4.1) 기준으로 87.2개 입니다.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중도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있다면 퇴사시에 입사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이전 연차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지만 올해 발생한 연차 17개 부분을 전부 사용한다면 퇴사시에 임금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