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평화의무가 있는 바,평화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고 노사간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하여 정당하지아니한 것으로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단체협약의 보충교섭과 유효기간이 만료된임금 협약 교섭을 진행하던 중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된 경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쟁의행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 사안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별도의해고예고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안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지만 법상 정해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①조정절차를 거칠 것(제45조 제2항), 그리고 ②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를 거칠 것(제41조 제1항)의 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찬반투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교섭안건이 추가 또는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없다면 단지 조합원 수의 증감이 있다고 해서 쟁의행위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근무수당이 명절(설, 추석)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추가지급되는 금품으로서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짓말을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징계 등을 하는게 맞겠지만 회사측에서 거짓말 한 직원에 대해 별도 징계등을 하지 않는것으로 정하였다면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B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셨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시는게 아닌 B사업장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 사업주에게 추가지급을요청해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단 근무를 하시면서 출퇴근일지, 연장근무 지시내용,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퇴사시에 재직중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25일이며 부득이한사유가 있으면 25일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시는곳 주위에 직장맘센터(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에 도움을청하면 일정 월급 이하인 경우 무료대리도 가능하고 일부 사적 조정에도 도움을 주니까 이용하시는게 현재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16일부터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데 신청대상이 될까요?ㅜ한시생계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시생계지원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직원을 권고사직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근로감독 점검 강화 등의불이익이 있으므로 되도록 안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